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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신청기한해당사건 접수후
지원유형기타||상담/법률지원
🏢 접수: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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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근거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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