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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농림축산어업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봉사/기부||현금(감면)
🏢 접수: 시·군·구청👤 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사고·질병·교육·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자(신청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연도별 시행지침 및 지자체 공고에 따름)

선정기준

어업활동 곤란 사유와 필요한 기간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시: 1) 1주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질병, 2) 3일 이상 입원, 임신·출산 후 3개월 이내, 3)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 및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 지정된 어업인 교육 참여 등. 감염병 관련 대상·기간은 당해 연도 지침에 따릅니다.
지원내용

사고·질병·교육·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1일 기준 지원대상 비용 한도는 12만 원이며,

해당 금액의 국비 50%(6만 원), 지방비 30%(3만 6천 원), 자부담 20%(2만 4천 원)로 구성됩니다.

    • 1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추가 부담합니다.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을 지원하되, 임신·출산 및 4대 중증질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대 60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일수 및 자격은 해당 연도 시행지침과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및 지원사유별 증빙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통원치료확인서, 임신·출산 관련 증빙, 교육 참여 증빙 등 해당 서류).

※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관할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전화문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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