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나침반

중앙행정기관 · 농림축산어업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유형현물
🏢 접수: 시·군·구청👤 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선정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지원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근거 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
  • 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45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4-240-0332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 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32

놓치지 않게 받아보기

📢 카톡 채널 「정책 나침반」 추가하기새 지원금과 마감 소식을 카톡으로 알려드려요🎬 지원금 나침반TV (유튜브)지원금을 영상으로 쉽게 풀어드려요📖 지식온에서 해설 글 보기지원금·정책을 글로 자세히 정리해요

같은 분야 지원금

양곡할인농림축산식품부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3월 31일 마감 (기간 지남)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상시신청(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농림축산식품부 · 매년3월농식품바우처 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5.12.22.~'26.12.11.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농림축산식품부 · 4월 30일 마감 (기간 지남)

⏰ 마감 임박 지원금

유기질비료 지원경기도 광명시 · 오늘 마감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D-2 · 11월 20일 마감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서비스(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D-2 · 11월 20일 마감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충청남도 홍성군 · D-2 · 11월 20일 마감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D-9 · 11월 27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