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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소관기관통일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현금
🏢 접수: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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