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소관기관경찰청
신청기한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현금
🏢 접수: 경찰청👤 개인
지원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전화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