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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현금
🏢 접수: 상담전화👤 개인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전화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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