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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보호·돌봄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기타(상담)
🏢 접수: 성평등가족부👤 개인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전화문의
  • 1644-6621/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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