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 보호·돌봄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기타(상담)
🏢 접수: 성평등가족부👤 개인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근거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전화문의
- 1644-6621/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