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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한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지원유형시설이용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선정기준
  • 시장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지원내용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시장단위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추진 동의서
  •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전통시장 입증 서류
  • 상인회 입증서류
    • 개별점포 단위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동의서
  •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전통시장 입증서류
  • 상인회 입증서류
  • 사업자 등록증
  •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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