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 고용·창업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기술지원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시설/단체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전화문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