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 고용·창업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기타
🏢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시설/단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