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나침반

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소관기관지식재산처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기타
🏢 접수: 특허심판원👤 개인||법인/시설/단체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각 호의 대상 중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한 건

가.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나.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 유의사항

“가,나”의 경우,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하지 않음.

다.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라.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마.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유의사항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_별지 제24호 서식)
  •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 법령

심판사무취급규정||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0항)

전화문의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놓치지 않게 받아보기

📢 카톡 채널 「정책 나침반」 추가하기새 지원금과 마감 소식을 카톡으로 알려드려요🎬 지원금 나침반TV (유튜브)지원금을 영상으로 쉽게 풀어드려요📖 지식온에서 해설 글 보기지원금·정책을 글로 자세히 정리해요

같은 분야 지원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경찰청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기초연금보건복지부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행정안전부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인천광역시 · 상시신청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행정안전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 마감 임박 지원금

유기질비료 지원경기도 광명시 · 오늘 마감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D-2 · 11월 20일 마감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서비스(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D-2 · 11월 20일 마감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충청남도 홍성군 · D-2 · 11월 20일 마감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D-9 · 11월 27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