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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보건·의료

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신청기한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
지원유형현금
🏢 접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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