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 고용·창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기타(교육)
🏢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법인/시설/단체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근거 법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1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2항)||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25조, 제3항)
전화문의
-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