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나침반

중앙행정기관 · 고용·창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현금
🏢 접수: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소상공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선정기준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지원내용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고용보험법(제69조의2)||고용보험법(제69조의3)||고용보험법(제69조의4)||고용보험법(제69조의5)||고용보험법(제69조의6)||고용보험법(제69조의7)||고용보험법(제69조의8)||고용보험법(제69조의9)

전화문의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놓치지 않게 받아보기

📢 카톡 채널 「정책 나침반」 추가하기새 지원금과 마감 소식을 카톡으로 알려드려요🎬 지원금 나침반TV (유튜브)지원금을 영상으로 쉽게 풀어드려요📖 지식온에서 해설 글 보기지원금·정책을 글로 자세히 정리해요

같은 분야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 상시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상시신청구직급여고용노동부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노동부 · 12월 31일 마감실업크레딧 지원보건복지부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

⏰ 마감 임박 지원금

유기질비료 지원경기도 광명시 · 오늘 마감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D-2 · 11월 20일 마감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서비스(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D-2 · 11월 20일 마감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충청남도 홍성군 · D-2 · 11월 20일 마감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D-9 · 11월 27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