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 농림축산어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공영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등) 지원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공모기간내
지원유형현금
🏢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법인/시설/단체
지원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사업을 포기한 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을 포기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타당성검토용역보고서, 사업추진계획서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7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