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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농림축산어업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현금
🏢 접수: 주민센터👤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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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생계안정자금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9조)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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