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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현금
🏢 접수: 행정안전부👤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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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근거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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