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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이용권
🏢 접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법인/시설/단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3억원 이하
  • 「지방세기본법」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원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지정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한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법인: 매출액 및 자산가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2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2조)||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화문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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