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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청기한1월 23일 마감 (기간 지남)
지원유형현금
🏢 접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전화문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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