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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소송수행비용」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청기한7월 25일 마감
지원유형현금
🏢 접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전화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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