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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청기한2월 23일 마감 (기간 지남)
지원유형현금
🏢 접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월세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전화문의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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