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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농림축산어업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현금(감면)
🏢 접수: 경기도 안양시👤 법인/시설/단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근거 법령

소하천정비법(제22조)||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전화문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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