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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농림축산어업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현금
🏢 접수: 경상남도 거제시👤 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보상제외
  • 인명피해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농작물 등 피해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문의
  • 기후환경과/055-639-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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