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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문화·환경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기한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
지원유형기타
🏢 접수: 시·군·구청👤 가구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선정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지원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근거 법령

석면안전관리법(제25조)

전화문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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