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 나침반

광역시도 · 고용·창업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신청기한2026년 2월 ~12월
지원유형기타(상담)
🏢 접수: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운영기간 : 2026. 2. ~ 12.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운영기간 : 2025. 2. ~ 12.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전화문의
  •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놓치지 않게 받아보기

📢 카톡 채널 「정책 나침반」 추가하기새 지원금과 마감 소식을 카톡으로 알려드려요🎬 지원금 나침반TV (유튜브)지원금을 영상으로 쉽게 풀어드려요📖 지식온에서 해설 글 보기지원금·정책을 글로 자세히 정리해요

같은 분야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 상시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상시신청구직급여고용노동부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노동부 · 12월 31일 마감실업크레딧 지원보건복지부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

⏰ 마감 임박 지원금

유기질비료 지원경기도 광명시 · 오늘 마감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 · D-2 · 11월 20일 마감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서비스(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D-2 · 11월 20일 마감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충청남도 홍성군 · D-2 · 11월 20일 마감광양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D-9 · 11월 27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