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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 생활안정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현금
🏢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근거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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