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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신청기한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기타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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