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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생활안정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6.12.31 限)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기한12월 31일 마감
지원유형현금(감면)
🏢 접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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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연장)>

  •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6.12.31 까지
  •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전화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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