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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행정·안전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기타(상담)
🏢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전화문의
  •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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