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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행정·안전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소관기관한국소비자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기타
🏢 접수: 한국소비자원👤 법인/시설/단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지원내용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전화문의
  •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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