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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보건·의료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소관기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기타(상담)
🏢 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인||법인/시설/단체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서류

조정 신청서, 진료기록 사본 등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화문의
  • 상담접수부/167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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