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 생활안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현금
🏢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전화문의
- 통합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