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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고용·창업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법무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현금(감면)
🏢 접수: 법무부 상사법무과👤 법인/시설/단체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화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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