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 임신·출산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유형의료지원||현금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개인||가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