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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농림축산어업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수수료 납부기한
지원유형현금(감면)
🏢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개인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전화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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