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 보건·의료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의료지원||현금
🏢 접수: 보건소👤 개인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